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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,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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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시  2019-08-12 15:27:51 조회수  35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‘국민청원 안전검사제’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 정책 구현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


 ○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(OECD-OPSI)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·선정 후 해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.



   * ‘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(OECD-OPSI)’ 국민의 정부신뢰 구축, 이해관계자 참여 증대, 열린 정부의 국제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, OECD 이사회에서 ’17년 채택되어 수행



 ○ 이번에 선정된 ‘국민청원 안전검사제’는 앞서 지난 2월 OECD-OPSI에 선정·발표된 바 있는 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’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로서,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정부를 구현한 우수한 사례로서 회원국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.



   *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: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(사망, 장애, 입원치료)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,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이루어낸 사회안전망



□ ‘국민청원 안전검사제’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,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‧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해 4월 시작해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



   * 영·유아용 물휴지(’18.9월), 어린기 기저귀(’18.12월),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(’18.11월), 노니분말·환제품(’19.5월), 한약재 벤조피렌, 화장품 에센스 등 (’19.8월) 총 6건의 국민이 요청한 제품군을 검사하여 결과 발표



 ○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(OGP, Open Government Partnership)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되었으며,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

   * ‘열린정부파트너십(OGP)’이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'10년 9월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각국정부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국제협력을 위해 ’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



  - 참고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▲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▲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였으며,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‘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’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.

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·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
**출처  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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